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웹사이트, 앱 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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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위탁, 파기할 때 지켜야 할 의무와 절차를 규정합니다. (예: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의무,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
• 정보보호 조치 의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및 정보보호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명시합니다. (예: 접근 통제, 암호화, 보안 시스템 설치)
• 불법 정보 유통 방지 : 음란물, 사행성 정보, 명예훼손 정보 등 불법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 스팸 전송 방지 :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지켜야 할 의무(수신 동의, 광고 표시 등)를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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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

과거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이고,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특별법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이 일원화되면서,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들은 대부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불법 정보 유통 방지 등에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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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 핵심 Point

• 정보통신망법은 특히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중요한 법률입니다.
• 과거에는 ISMS 인증의 법적 근거가 정보통신망법에 있었으나,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 개발자는 웹 서비스나 앱을 개발할 때, 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정보통신망법의 스팸 전송 방지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법률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전략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