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두 판 사이의 차이

2025년 9월 6일 (토) 05:08 기준 최신판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 전반에 걸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됩니다.

민감정보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목적 명확화 및 최소 수집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합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 :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할 때는 정보 주체(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 개인정보를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관리해야 합니다.
처리 제한 및 파기 :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기간이 경과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PIMS) 구축의 법적 근거가 되며, 기업의 정보보호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개념이 도입되고 활용 근거가 마련되면서 데이터 활용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면서도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기술입니다.
개발자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과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근 통제, 파기 등 기술적 보호 조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